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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민법 제38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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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민법 제38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지평
2
세계
1
홍익
1
정률
1
세줄
1
우송
# 변호사 (상위 10)
2 최철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두30833 판결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 법인설립허가취소의 취소를 구한 사건〉[공2023상,953]
   비영리법인설립허가취소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민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헌법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5. 서울행정법원 2019.08.23 선고 2018구합63747 판결
  강요에 기한 공익법인 금원출연행위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반사회적 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반환한 행위 또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님[국패]
   상속증여세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7년
6.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49891 판결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8상,341]
   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헌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04년
2002년
2001년
1999년
1996년
1982년
30.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1누363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집30(3)특,292;공1983.1.15.(696)108]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등취소
   민법

1981년
1978년
32. 대법원 1978. 7. 25. 선고 78다78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6(2)민,271;공1978.10.1.(593) 1100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사립학교법

1977년
33.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145 판결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공1977.10.1.(569),10271]
   사단법인설립허가취소처분취소
   민법

1969년
36. 대법원 1969. 7. 22. 선고 67다5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32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68년
1966년
1965년
39. 대법원 1965. 1. 19. 선고 64다7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13(1)민,02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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